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장애인 복지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못한 채 굶어 죽고, 혼자 죽는 참극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 복지 예산의 확대가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에 불과하다” 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기준 폐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허울뿐인 포용적 복지”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서울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과 관악구 50대 장애인 고독사, 강서구 80대 노모·지체장애인 아들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복지제도를 몰라 참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보장 제도와 복잡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수급 신청 과정이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등 개인 맞춤형 3대 정책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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