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신중년·근로능력자 등 취약계층 소득 지원대책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를 맞아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강화하기로 했다. 직업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해 탈빈곤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지난 2년 국정 성과와 재정 운용을 평가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한 회의 1세션에 이어 회의 2세션에서는 ‘혁신적 사람 투자 전략’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고 고민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먼저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오는 2022년까지 교육·훈련의 장벽을 제거해 혁신을 선도하고 산업현장 맞춤 인력 분야에서 미래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해 정부, 노사,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협의회를 만들어 부처가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부총리가 위원장직을 맡는다. 유 장관의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부처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처 간 혼재된 직업훈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훈련정보 통합관리 등 협업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생내일배움카드제도 도입을 통해 재교육이 부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 대상으로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하다” 며 “산업·학계 간 연계를 위해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적극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기업과 교육기관 그리고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급격한 고령화 상황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래의 현실” 이라며 “이를 고려할 때 노령층에 적합한 평생교육과 여성 인적 자원에 대한 인식과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박 장관은 저소득층의 소득과 분배가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언급하며 소득1분위의 구성 특성에 따라 탈빈곤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원하는 대책을 확대하고,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예방 및 탈빈곤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또 소득1분위 중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노인·사회적 경제 일자리 확대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탈빈곤 인센티브 강화 정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위해 ‘저소득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며 “저소득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득 최하위 1분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