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건·자립지원 예산 집행, 지자체 간 격차 크다

장애인들의 보건·자립지원과 관련 지자체 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보건과 자립지원 영역 지자체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은 54.80점으로 지난해 35.02점에 비해 56.5%로 약 2배 정도 향상됐다.
대구와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보통 등급에서 올해 우수등급으로 큰 폭의 향상률을 보였지만 경남은 지난해 우수등급에서 올해 분발 등급으로 크게 하락해 지자체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여전히 50%에 머무는 전국 평균수준의 동반 상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 의료비지원예산총액’을 의미하는 “장애인 1인당 의료비지원액”은 전국 평균 20만1천23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31만5천943원에 비하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장구 의료급여 보조기구 교부비율’ 전국평균 지난해 기준 5.88%에서 올해 10.06%로 ‘보장구 의료급여 보조기구 교부비율’이 약 2배 정도 상승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4.21%에서 올해 30.65%로 대폭 상승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1인당 교부 예산액’은 전국 평균 약 2만6천428원 수준으로 지난해 2만6천383과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주거권 지원의 경우 일부 지자체는 예산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주거권 지원 사업은 집행예산을 등록 장애인 수로 나눴을 때 대구가 8만 9천944원으로 가장 높은 ‘장애인 주거권’ 지원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14개 지자체가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장애인 주거권 지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주거권 관련 예산이 아직까지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장총은 “이번 조사결과 작년보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은 2배 이상 올랐다. 하지만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과 상위권에 머무르는 지역에 격차는 매우 크다” 며 “시·도 복지·교육 연구의 모든 지표 영역은 중요하지만, 특히 건강과 자립에 대한 영역은 장애인에게 민감한 사항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의료적 접근 및 자립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