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장애인 비례대표 3명 국회 입성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 장애인연금 확대 공약

◇ (왼쪽부터)미래한국당 이종성, 김예지 당선인,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당선인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총 3명 탄생했다. 미래한국당 이종성(4번)·김예지(11번), 더불어시민당 최혜영(11번) 당선인으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당선인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정의당 배복주(7번)·박종균(18번), 민생당 한지호(10번), 국민의당 진용우(14번)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비례대표 최종 의석은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이다. 정당 득표율 3% 이상이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 당선자를 낸 정당만을 대상으로 총 비례대표 47석 중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50%를 연동해 30석의 의석, 17석은 기존 병립형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한 연동형 비례대표 산식에 따른 결과다.
이로써 2004년 17대 국회부터 본격화된 장애인 의원 탄생 이후, 18대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게 됐다.
역대 장애인 의원은 ▲2004년 17대 비례: 한나라당 정화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2008년 18대 비례: 한나라당 이정선, 민주당 박은수, 민주노동당 곽정숙,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2012년 제19대 비례: 새누리당 김정록,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등이다.
반면,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의원을 단 한 명도 배출시키지 못하는 참패를 맛보며, 장애계는 정치권에 비례대표 당선안정권 보장을 통해 장애인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왔다.
미래한국당 이종성 당선인(50세)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 사무총장으로, 2004년 중앙회 및 16개 시도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기여하고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근무 시 285개 학교 8만8718명의 학생들에게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교육을 주도하는 등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장에서 땀 흘린 장애인 복지 전문가다. 또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 에이블복지재단 사무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예지 당선인(39세)은 선천성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인해 전맹 시각장애인으로, 장애인 특별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으로 숙명여대 피아노전공 학사와 음악교육전공 석사를 마쳤다. 미국에서 석·박사학위도 취득했다. 숙명여대 피아노 실기 강사 출신의 김 당선인은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을 역임하며, 바이애슬론 선수로도 활약하고 있다.
미래한국당의 장애인공약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전국 표준화,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 강화(특별교통수단 지자체별 요금과 운영시간 등 통일, 저상버스 대수 확대, 저상고속버스 신규 투입 등) ▲시청각장애인 스마트 서비스 지원(신체부착형 재난알림시스템, ‘점자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 ▲장애인 활동보조 앱 개발 지원 ▲장애계가 참여하는 서비스종합조사기준 마련 ▲뇌전증 환자에게 직업훈련, 의료비, 심리상담 등 체계적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당선인(40세)은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2017년 여성 척수장애인으로는 국내최초로 나사렛대학교에서 재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2009년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를 설립해 국공립기관, 전국 대학 등에 출강하며 직장·학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앞장서 왔다. 교육과 강연 활동뿐만 아니라 연구, 뮤지컬, CF 및 의류 모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식개선에 힘을 기울여 왔다.
더불어시민당의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로 단계적)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최중증 서비스 제공 활성화, 65세 이상 서비스 공백 해소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 지원주택 공급 확대(일자리 매년 1000개씩 확대, 의무고용 대상업체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 장애인 그룹훔 및 공동거주 지원주택 공급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강화)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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