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3월 2017
지적장애 여성 감금·성매매·불임수술까지 시킨 일당 잡혀
춘천경찰서는 7일 지적장애 여성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유흥업소 대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적장애...
[복지제도] 장애인등록 업무-6
○ (등록 취소처리) 재판정 심사결과 등급 외,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으면 당해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존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을 취소 처리함.
- 다만, 재판정 심사결과 결정보류...
[복지상식] 우리 동네에 복지차량이 달린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전환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23일 읍·면·동 복지허브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3개 선도지역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전달했다. 복지허브화 사업은 올해 933개 읍·면·동에서 시범적으로 하지만, 내년에는...
정신보건법 의견차 왜?…치료 필요성과 환자인권 ‘충돌’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정신보건법을 앞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개정안이 의료 현장과 동떨어진 법안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