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세대주인 2만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1차 재난지원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지원금이지만, 미신청 탓에 자동 기부로 처리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현황’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자는 58만 가구로, 이들에게 지급될 재난지원금 2천516억 원이 자동으로 기부됐다.
이들 미신청 가구의 지원금은 평균 43만원으로, 대부분 1인 가구(40만원)로 추정된다. 미신청 가구의 세대주를 연령별로 보면 10대 이하가 2만 가구, 20대가 4만 가구, 30대가 6만 가구, 40대가 10만 가구, 50대가 14만 가구, 60대가 11만 가구, 70대 이상이 11만 가구였다.
신 의원은 특히 “10대가 세대주인 미신청 가구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사유에 대해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있는 복지수급 이력, 소득분위 데이터 등과 비교했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미신청 사유 분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도 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철 기자/newskwj@hanmail.net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