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장애인, 노인 등 1천700만 명의 수급자에게 연 19조원 규모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용역계약 관리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계약은 매번 사업개시일이 최소 43일, 최고 90일이 지난 이후에야 계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이전 사업자가 사업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수개월간 용역을 연장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 복지 관련 데이터 대부분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거쳐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 다소 위험하고 불안정하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지보수 계약 역시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김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체 유지보수 계약금(136억5000만원)의 75%인 102억9000만원이 한 업체에 지급됐다.
김 의원은 “유지보수 사업계획 수립과 입찰 과정이 한 번도 정상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지만 뒤늦은 내부감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며 “중요한 시스템의 유지보수 사업 계약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고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회보장정보원은 용역사업 계약관리 전반에 걸쳐 철저히 점검해 문제점을 찾아내 책임을 규명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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