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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9년 예산이 올해(39조7,000억 원, 본예산 기준) 대비 8.8% 증가한 43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부문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SOC는 6,000억 원(2018년 15조2,000억 원→2019년 15조8,000억 원) 증가했으며,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2조9,000억 원(2018년 24조5,000억 원→2019년 27조4,000억 원)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관련 예산 중 복지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저상버스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에 423억 원이 투입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해 13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내용에는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이 중점 진행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보장수준 확대로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하는데,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45%로 확대(2019년은 44%)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한다. 또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300→500억 원)한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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