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이병돈, 이하 ‘한국장총’)은 2018년도 장애계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2018년 장애계 5대 과제는 △제7대 지방선거 장애인연대 활동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에 따른 장애계 공동 대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및 고용안정정책 강화 △고령장애인 지원 대책 마련 등이다.
첫 번째 과제인 제7대 지방선거 장애인연대 활동은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에 장애인 정책공약화를 통한 정책현안 해결 내실화, 당사자의 직접 정치참여 제도화, 후보자 정보습득 및 투표환경 보장을 위한 장애인 참정권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에 따른 장애계 공동 대응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계적 로드맵에 장애계-정부 합의안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 과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법률 제정 촉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네 번째 과제 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및 고용안정정책 강화는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국가 보전의 당위성 및 구체적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 과제인 고령장애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고령화되고 있는 장애인계층에 유형별,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장총은 2018년도 장애인정책 활동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31개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2배수 과제까지 선정하고 11월 7일 한국장총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5대 활동과제를 선정했다. 11월 16~17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 진행된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전국 250여명의 장애인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공표함으로써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국장총 이대섭 공동대표는 지난 16일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장애인단체 핵심 역할은 연대를 통한 대안 마련이며, 장애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이슈에 장애계가 공동대응하여 장애계 현안을 해결해나가는데 힘을 모으자”며 2018년 5대 정책과제의 장애계 협력을 통한 이행을 강조했다.
한국장총은 지난 2009년부터 장애계 현안이 될 정책 활동과제를 회원단체와 함께 선정해 왔다.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 장애 유형별, 목적별, 지역 등을 초월하여 전국 장애인단체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대회로, 2017년 장애계가 함께 추진해 온 5대 정책과제의 성과를 결산하였으며, 2018년도 한 해 동안 장애계가 공동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지역별 장애인선거연대를 발대할 것을 결의했다.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2개 지역의 대표자들이 지역별 선거연대를 발대하기로 서명했다. 이들은 지역별 현안에 맞는 장애인 공약 개발, 참정권 보장 운동,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정치세력화를 이뤄나갈 예정이다.
최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