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대상 30만원 지급
사회복지 분야 15.4%·8조1천306억 원↑-보건 분야 11.8%·1조2천290억 원↑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천391억 원 순증액된 72조5천15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 본예산(63조1천554억 원) 대비 14.7%(9조3천596억 원) 증가한 수치다.
국회는 법정기한을 넘긴지 엿새째 되는 8일 새벽 4시28분께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포함한 정부 예산 469조5천7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복지부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대비 15.4%(8조1천306억 원↑), 보건 분야는 11.8%(1조2천290억 원↑) 각각 증가했다.
특히,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 보편 지급되며,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된다. 장애인활동지원도 이용자수 확대 등 59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를 대상으로 조기 인상(25→30만 원)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금도 정부안대로 반영된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59개 세부사업, +4천169억 원)된 주요사업에 따르면 우선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1조9천271→2조1천627억 원 2천356억 원 증가)된다.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월 20→30만 원)이 인상되고, 교사겸직 원장 수당이 지급(1조1천759→1조1천868억 원, 109억 원 증가)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소가 신축(대구 수성구, 경북 구미시, 부산 사하구)돼 118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분야’ 중 서비스 단가 인상(1만760원→ 1만2천960원, 20.4%), 이용자 수 증가(7만1000명→8만1000명),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인상(680→1천290원) 등을 반영(9천685억→1조35억 원, 350억 원 증가) 등을 반영해 장애인 활동지원이 강화된다.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운영지원이 확대(31억→52억 원, 21억 원 증가)된다.
‘노인 분야’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8.12→8.51%) 인상률 일부를 반영(9천960억→1조351억 원, 391억 원 증가)하고, 장사시설 신규 추모공원 건립, 기존 시설의 노후 된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이 확대(227억→440억 원, 213억 원 증가)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가 신설(인천·제주, 83억→86억 원, 3억 원 증가)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중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3천265억→3천284억 원, 19억 원 증가), 자살유가족에 대한 법률·상속·장례 등 지원이 신규 시행된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709억→729억 원, 20억 원 증가),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도 확대(329억→355억 원, 26억 원 증가) 시행된다.
국회에서 복지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2천778억 원으로 이 중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2천7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홍석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다음은 내년도 주요사업 세부내용.
◇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 빈곤완화를 위해 기준연금액이 조기인상(소득하위 20% 25→30만 원, 내년 4월 시행)되고, 지원 대상이 확대(517→539만명)된다. 올해 예산 9조1천229억 원에서 내년에는 11조4천952억 원이 투입(2조3천723억 원, 26%)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조기인상(25→30만 원, 내년 4월 시행)된다. 올해 6천9억 원에서 내년에는 7천197억 원이 소요(1천188억 원, 19.8%)된다.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의료급여비가 인상(9～14%, 5조1천443→5조6천230억 원)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료 보장성 강화 등 제도가 개선(3천43→4천369억 원)된다.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의료보장성 확대,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정액수가가 단계적으로 현실화된다. 올해 5조3천466억 원에서 내년에는 6조3천915억 원(1조449억 원, 19.5% 증가)이 투입된다.
◇ 사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및 사회적 가치 투자
지역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치매·자살예방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가 증가된다.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8개 시군구, 내년 신규 64억 원)된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종사자 직접 고용,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4개소, 중앙지원단 1개소가 설립된다, 이를 위해 60억 원의 신규 예산이 투입된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센터(254개) 개소에 따른 운영비, 치매전문병동(3개소) 확충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 올해(1천457억)보다 62.4%(909억 원) 증가한 2천366억 원이 책정됐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위해 생명존중문화 조성(13→28억 원) 및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52→63개소) 및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이 증원(290명)된다. 내년 예산은 올해(604억)보다 20.7%(125억 원) 증가한 729억 원이 편성됐다.
‘노인·장애인·아동’ 분야 중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노인돌봄서비스는 기본서비스 수혜 독거노인 수 확대(24→29만5000명), 종합서비스 단가 인상(1만760원→1만2천960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이 확대(80→115개소)된다. 내년 예산은 올해(987억 원)보다 13.9%(137억 원) 증액된 1천124억 원이 투입된다.
노인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2만 개), 공익활동(6만9000개), 시장형사업단 등 일자리 10만개 확대(51→61만 개), 시장형 지원단가 9.5% 인상(210→230만 원)된다. 내년 예산은 올해(6천349억 원)보다 29.5%(1천871억 원) 증액된 8천220억 원이 편성됐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2천500명이 확대(일반형일자리 1000명, 복지일자리 1천200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300명)돼 내년 예산은 올해(957억 원)보다 26.2%(251억 원) 증가한 1천208억 원이 투입된다.
◇ 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고 돌봄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내년 예산은 올해(7천96억 원)보다 204.8%(1조4천531억 원) 증가한 2조1천627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반영 등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올해 보다 0~2세 보육료 단가 6.3% 상당 인상(부모보육료 3.0%, 기본보육료 10.9%)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은 올해(3조2천575억 원)보다 4.5%(1천4789억 원) 증가한 3조4천53억 원으로 편성됐다.
어린이집 보조교사(1만 5000명) 및 대체교사(700명) 증원,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가 인상(원장 1.8%, 교사 2.3%)된다. 내년 예산은 올해(9천877억 원)보다 20.2%(1천991억 원) 증가한 1조1천868억 원이 책정됐다.
미래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미래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 발굴 및 중개, 지식재산 및 제품화 컨설팅 등 우수 R&D(연구개발) 성과물의 보건의료 기술 사업화를 촉진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50억 원)보다 96%(48억 원) 증가한 98억 원이 투입된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첨단복합단지 인프라 활용 △제약관련 혁신창업 기업을 지원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98억 원)보다 28.6%(28억 원) 증가한 126억 원이 편성됐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위해 △의과대학(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및 수련전공의 연구비 등 지원 △연구역량 우수 병원의 임상경험 및 인프라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 마련 지원(5개소)된다. 내년 신규 예산 50억 원이 책정됐다.
◇ 국민 건강 보장 및 생활 안전 확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외상센터, 지역거점병원 등 공적 의료영역 지원이 확대된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취약지에 우수인력의 안정적 배치 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및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실시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 5억 원이 편성됐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등을 위해 의료인력 217명 증원(564→781명) 및 권역외상센터 평가 인센티브(25억 원)를 반영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601억 원)보다 7.5%(45억 원) 증가한 646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낙후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환경개선 등으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633억 원)보다 79.1%(501억 원) 증가한 1cjs134억 원이 책정됐다. 보건의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안전과 질 관리 강화 및 국가예방접종의 안정적 지원과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예방을 강화한다. 차질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증액된다. 내년 예산은 올해(7조1천732억 원)보다 9.8%(7000억 원) 증가한 7조8천732억 원이 편성됐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의무인증 강화(363→670개소),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3단계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등 환자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80억 원)보다 67.5%(54억 원) 증가한 134억 원이 투입된다.
신규간호사 임상능력 제고 및 현장 적응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가 배치(259명)되고, 간호사 경력단절 방지 및 추가 일자리 창출이 유도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은 올해(162억 원)보다 53.7%(87억 원) 증가한 249억 원이 편성됐다.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출생아수 감소를 반영하되, 백신 비축 및 국가주도 총량구매(10억 원), 시행비 인상(어린이 1.1%, 성인 15.3%) 등으로 사업 안정화 도모, 임산부 인플루엔자 접종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은 3천284억 원이 투입된다.
국가결핵예방을 위해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산 BCG 백신개발을 지속 지원하며, 결핵예방관련 국제공조(STOP-TB 운동본부)가 강화된다. 내년 예산은 올해(343억 원)보다 30.3%(104억 원) 증가한 447억 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에 기인한 질병 대응연구를 위해 미세먼지 취약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영향 연구 및 연구 기반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내년 신규 예산 33억 원이 책정됐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