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방법을 ‘신청’이 아닌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자동 지급’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정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5년 여성장애인 출산인원은 2천31명이지만 출산비용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1천160명밖에 되지 않는다” 며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타는 구조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연계, 출산 시 자동 지급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사업은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라면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윤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출산인원 2천31명 중 출산비용을 지원받은 여성장애인은 1천160명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여성이 지원을 받았다.
집행액을 보더라도 2015년은 예산액이 14억7000만원 대비 집행액은 7억7000만원으로 약 5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전년도 역시 집행률은 64% 밖에 되지 않는다.
윤 의원은 출산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선 여성장애인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몸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이 거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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