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지원 부실 대학에 예산 등 불이익 줘야” 주문
우리나라 대학교 절반 이상이 장애대학생의 교육과 복지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석기 의원(경주시)은 교육부터로부터 받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386개 대학 중 50% 이상인 200개교가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총 314개 대학 중 단 5.4%에 해당하는 17개교만이 최우수평가를 받았다. 우수 32개교(10.2%), 보통 90개교(28.7%), 개선요망 175개교(55.7%)로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가 충실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총 54개 대학 중 5개 대학(9.3%)가 최우수였고, 우수 7개교(13%), 보통 17개교(31.5%), 개선요망은 25개교(46.3%)로 사립대학교에 비해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평가 중 선발역영의 평가를 보면 총 368개 대학(사립대학교+국공립대학교) 중 12.8%인 46개교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우수 43개교(11.7%), 보통 68개교(18.5%)였다. 개선요망 평가를 받은 대학교는 211개교로 57.3%에 달했다. 전반적인 교수·학습 영역지원 수준을 보면 11.1%인 41개교만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우수 38개교(10.3%), 보통 86개교(23.4%), 개선요망 203개교(55.2%)로 나타났다.
특히 안내 및 기타시설, 강당, 체육관 사용 등 대학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본시설들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대학이 개선요망에 해당해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설비·설치 수준의 미흡함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내부시설, 위생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도 약 40%의 대학이 개선요망에 해당하고 있어 전반적인 대학들이 장애학생들의 시설·편의 지원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원실태 평가 부실대학 또는 평가보고서를 미제출한 대학에게는 불이익을 줘 해당대학들이 장애학생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 며 “실태평가 결과가 구속력이나 제재조치가 없어 많은 대학들이 요식행위로서 평가에 참여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평가 우수대학에게는 예산을 확대 편성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고, 대학역량평가 시에도 가산점으로 평가 점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며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대학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해 장애대학생이 차별없이 동등한 지원과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