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사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한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기존에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는 연 18회로 확대한다.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해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해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제고하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1인당 정액 방식의 수가 지불보상 적용안을 추가 마련해 향후 건정심 소위에서 조속히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은 사업 설명회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실시할 예정” 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주치의를 통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