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요양기관이나 장애인 시설 등에서 지내는 이들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올해 상반기에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을 마련해 이들의 ‘탈 시설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먼저 장애인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1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4월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탈시설화에 대한 개념정리와 공공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대상 우선순위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먼저 대구 시립희망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대구광역시는 이들에게 제공할 공공 임대주택 20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마련한 상태다. 장애인 주거공간 제공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각 시·도에 탈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센터 운영계획과 운영매뉴얼은 올해 11월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탈시설 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마련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의와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비율은 지난해 8월 기준 42.3%였다. 2016년 12월(64.4%)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복지부는 이들이 병원을 벗어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기 보호 거주지인 ‘중간집’(Halfway House) 모형을 개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할 계획이다. 중간집은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가 사회에 정착하기 전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되는 독립적인 단기보호 거주지다.
현재 복지부의 연구개발(R&D) 사업 공모를 통해 서울 관악구와 경기도에서 중간집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간집을 마련해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추후 공공 임대주택 등 주거공간을 제공해 완벽하게 지역사회에 녹아들게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정신 질환을 앓는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2022년까지 약 1만5000명 배치돼 정신건강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노인의 욕구와 신체 상태, 돌봄 여건 등에 맞게 의료서비스·시설거주 돌봄·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이용하도록 수가를 개편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해 건강·가족지원이 강화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 환자’를 줄이기 위해 병원에서 돌봄 서비스만 받을 경우 요양 시설에서 같은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비싸게 비용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문요양·간호·목욕 서비스를 통합재가급여로 제도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동 지원 정책으로는 중증소아환자 대상 심야 재택 의료 시범사업과 시설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책 등이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