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일문일답

진료기록지는 왜 제출하며,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5 08:53
조회
252
심장·간·호흡기·정신·뇌전증장애 및 파킨슨병에 의한 장애는 장애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 1년간 치료하지 않으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장애는 주로 치료경과 등 확인용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오래 전에 치료 받아 장애상태가 고착된 경우에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자료보존기간 경과 등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존재한 경우
2)전문의가 장애진단서에 신청인의 장애상태가 고착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3) 장애등급을 심사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등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