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올해부터 장애대학생을 위한 속기사·수화통역사 등 교육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30만원 인상해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교육부 산하의 국립특수교육원의 ‘에듀에이블’ 누리집에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0~2022)’을 1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장애대학생 수가 2006년 4천45명에서 지난해 9천653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수준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기보호역량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장애대학생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당사자인 장애대학생, 관련 단체, 전문가, 대학관계자 등으로 특별팀(TF)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했으며, 관계부처 및 기관과 대학의 의견을 수렴 후, 최종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장애대학생의 지원기반 조성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편의 제공 확대 ▲진로·취업 지원 다양성 제고 등이다.
먼저 장애대학생 지원기반 조성을 위해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 연수를 강화하고 원격연수 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며,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간, 중앙-대학 및 대학 간, 대학 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또한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을 월 186만2000원으로 인상(전년 대비 30만2000원 인상)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인다. 한편, 장애대학생을 위한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불편했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산하의 국립특수교육원의 ‘에듀에이블’ 누리집(http://www.nise.go.kr/main.do?s=eduable)에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유용한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대학별 지원정책을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주기 위해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대학 정보공시에 공개하고, 대학에서 수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대학생의 지원요구 측정을 위한 길라잡이를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장애대학생의 진로·취업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업 연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장애학생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지원 계획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학의 관리자와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추진과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대학생들이 더는 장애를 장벽으로 느끼지 않고,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이번 방안으로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