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화문 광장에서 ‘2017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가 1박2일 노숙농성을 펼쳤다. 첫날인 20일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옥죄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수용시설에 대한 ‘3대 적폐’ 청산을 위해 전국에서 1000여명의 장애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운집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1박 2일 노숙농성을 한 후 21일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3차 개편사업 항의 집회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대구시립희망원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한 후 공식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2017년 현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적폐’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폐지와 관련 지난 2012년부터 1704일 동안 광화문역 지하보도에서 폐지를 위한 서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변경택 회장은 “아무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동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이동을 권리로 만들었다” 며 “아무도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7년간 우리의 투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고 그것이 우리의 길이었고 오늘 우리는 또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유력 대선 후보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다 단서가 붙어있다. 오늘 공약 발표를 보니 폐지할 의도가 없는 것 같다. 제일 중요한 예산확충의 문제는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