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스쿠터 혹은 전동킥보드는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발이 되어 주는 전동휠체어 역시 최근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처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사용되고 있는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는 약 7만7천여 대다. 자비로 구입했을 경우를 감안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전체 전동보장구 대수도 집계되지 않으며, 안전관련 소관부처도 애매하고 안전 교육과 관리 감독 등이 허술해 교통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법적으로 보행자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로 통행해야 한다. 그러나 올 4월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5.6%가 노면안정성이 좋고 장애물이 없다는 이유로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차량운전자의 90.3%가 차도를 이용하는 전동보장구를 위험하게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더군다나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응답자의 35.5%는 전동보장구 이용 도중 사고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전동보장구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 자료마저 집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의원이 경찰에 ‘전동보장구 교통사고 내역’을 요청했지만 ‘해당 자료 없음’이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이다. 전동보장구 관련 사고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증가 추세인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도 주무부처가 확실치 않다 보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호 의원은 “장애인·노약자들의 전동보장구 이용이 늘면서 관련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으나 경찰청이나 국민안전처 어디에서도 전동보장구 안전과 사고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며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건복지부 역시 직접 지원한 전동보장구에 대한 지원금액과 대수 외에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동체 전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며 “울퉁불퉁한 보도를 정비하고 보행을 방해하는 입간판 정리, 일반 보행자들의 배려 등을 통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