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보고서 캡처
우리 국민은 현재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보면서도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 19∼69세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률을 조사한 결과, 응답 평균치는 73%였다.
이는 2017년 기준 보장률 62.7%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돈을 비율을 뜻한다. 진료비가 1만원 발생했을 때 공단이 6천원을 지불했다면 보장률은 60%다.
정부는 최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반 국민이 희망하는 적정 보장률이 정부 목표보다 높은 것이다. 보장률이 높아지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부담 의사 조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보험료 추가 부담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7.1%로 가장 높았다.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26.1%, ‘현재 보장성을 유지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대비하도록 한다’는 응답은 16.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서 추가 부담 반대 의사가 각각 60.5%, 59.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40대와 50대는 20대나 60대보다 실제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 보험료 부담에 더 민감할 수 있어 추가 부담에 반대한 응답자가 많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추가 부담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소득 최상위 가구의 찬성률은 29.9%였으며, 최하위는 21.3%였다. 건강보험 자격별로는, 지역 가입자의 64.1%가 추가 부담을 반대해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반대율(55.0%)보다 높았다.
20년 후(우리의 노후 또는 자녀 세대의 미래) 보장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58.8%가 ‘현재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수준 유지’라고 답했다.
‘현재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병·의원 이용 시 현재보다 낮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선택한 응답자는 27.4%였으며, ‘현재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병·의원 이용 시 현재보다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택한 응답자는 9.6%였다. ‘현재보다 매우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의료비 부담 없이 의료 이용’하는 것이 3.1%, ‘건강보험을 없애고 개인이 100% 부담하거나 민간 의료보험으로 의료 이용’이 1.1%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료를 더 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30.5%이고, 보험료를 낮추거나 없애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10.7%였다.
보고서는 “여론은 보장성 강화에 찬성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에는 부정적”이라며 “건강보험은 우선적으로 재정 지출 효율화, 새로운 재정 충당 기반 개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건전한 역할 설정 등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향후 건보료 인상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 구축과 가입자의 보장성 강화 효과 체감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