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장애인복지신문’ 창사 2주년을 맞아 본지는, 도내 18개 시장, 군수의 장애인복지 시책에 대한 특별대담을 마련, 게재키로 하고 도내 다수 장애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문지를 작성 했다. 이에 민선 6기의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2018년도 각 시, 군의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을 들어본다. 이번 호에는 장애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시책 추진에 있어 발로 뛰는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는 심규언 동해시장을 만나 동해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시책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장소 : 동해시장 집무실
대담 : 박혁종 본지 대표
정리 : 최호철 편집국장
사진 : 이인동 기자
▣ 민선 6기의 복지행정이 마무리단계에 이르고 있다. 2018년도 복지정책방향은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입니까?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균형있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분야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복지정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귀 지자체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책은 무엇입니까?
◈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 사업”을 강원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시가 선정되어 장애인 339명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연탄지원 등 580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기존 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하여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비한 “찾아가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안전사고에 취약한 중증장애인(57가구)에 대해 화재와 가스누출, 활동감지 등을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에 감지장치를 설치, 내년부터는 강원도 거점U-care센터에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소방서와 연계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 간의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 패러다임이 시혜에서 자립과 재활, 자활로 변화하고 있다.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의 규모와 중점 추진분야는 무엇입니까?
◈ 장애인복지예산은 내년에 93억1천5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7천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금년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 14억1천200만원이 반영되어서 내년예산의 증가액이 적지만, 실질적으로 15억8천400만원 증가 (그중 장애인연금 지급단가 인상으로 10억8천900만원 증가)
※ 주요사업별 예산
– 장애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 : 6천500만원
–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 60억700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 32억4천300만원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우리시도 장애인의 재활분야에 중점을 두고 자립과 자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1개소가 금년에 추가 설치되어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로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면이 높다. 귀 시에서는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인식 개선에 어떠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우리시는 동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 및 5개 장애인단체에 보조금(5천1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20개 사업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비장애인들이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동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강연 및 체험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수급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장애인이 많다. 귀 지자체에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기초수급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가족 때문만은 아니며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초수급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장애인이 있다면 “찾아 가는 장애인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발전과 기술발달로 어느 정도 장애는 많이 극복되고 있지만 지적발달장애인에게 주어진 혜택은 아직 많지 않다. 발달장애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아쉬운데 대책은 있습니까?
◈ 우리시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동해시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에서는 우리시를 포함하여 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프로그램 운영, 권익옹호 활동, 직업재활, 지역자원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공공후견지원사업, 부모상담지원사업, 가족휴식지원사업이 있지만, 금년 초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제공기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실질적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상태이며, 가족휴식지원사업도 강원도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어 거리 등 접근성에 제약이 많아 참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등과 취업 등 기본적인 장애인권리를 확보해 주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약자 편의시설인 장애인 리프트차량을 6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증진을 위해 내년에 “동해시장애인편의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동해시장애인보호작업장의 압출실 증개축 공사를 통해 내년에는 장비 기능보강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과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국비지원 규모에 따라 매칭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장애인가정 발굴과 지도관리를 위한 활동 및 체계적인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 금년 4월24일부터 10월23일까지 추진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토대로, 내년에도 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사업”을 통해 위기 장애인 가구 발굴과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의 긴급한 생활자금이나 필요 자원을 어떻게 공급합니까?
◈ 저소득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1가구당 1회에 한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인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융자가능하며,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특별히 차별화되는 장애인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첫째, 발달장애인의 실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인위치추적기 지원사업”, 둘째, 출산장려를 위한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시비 추가지원사업” 셋째,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복지일자리(장애인전용구역 주차단속) 시비 추가 지원사업” 넷째, 중증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 다섯째, “장애인복지시설 장비보급사업” 등의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관내 장애인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전할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행복한 동해시가 되도록 시책사업 추진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강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