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애인활동보조 예산이 동결됨에 따라 장애계가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는 29일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협의를 거쳐 2017년 활동보조지원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2017년도 정부예산안의 활동보조지원 관련 예산은 대부분이 동결됐다.
2017년 정부예산안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수가를 2016년과 같은 9000원으로 확정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역시 월평균 109시간으로 동결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기존 6만 1000명에서 2000명을 늘렸다고 하지만 현재(2016년 5월 기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6만3000명이 넘은 상태다.
전장연은 “기재부가 활동보조서비스 수가를 동결시킨 것은 중증장애인의 삶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 이라며 “이는 정부가 사회약자와 복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면서 “시간당 서비스 수가를 1만 500원으로 높이고 월 평균 이용시간 129시간,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7만 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장애계는 장애인활동보조 시간 당 수가를 1만500원, 서비스 시간 월 평균 129시간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박근혜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청운동주민센터 민원정보실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