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가운데 약 60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깎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9천751명, 2021년 597만3천59명, 2022년 623만8천798명, 2023년 650만8천574명 등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2020년 238만4천106명, 2021년 265만36명, 2022년 290만9천733명, 2023년 317만5천82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다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이 제도가 적용돼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천713명, 2021년 38만9천325명, 2022년 48만2천479명 등에 이어 2023년 59만1천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깎인 2023년 수급자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650만 8천574명)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5천82명)의 18.6%이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도 2020년 292억4천500만원, 2021년 276억1천600만원, 2022년 365억1천200만원에 이어 2023년에는 492억2천500만원으로 계속 늘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1인당 평균 8만3천226원 꼴로 기초연금을 깎였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