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빈곤 노인은 여성이 남성보다 1.5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의 연간 가처분 소득은 평균 804만원에 불과했다. 한 달에 67만원꼴인데, 이마저도 연평균 시장소득 135만원에 정부가 700만 원가량을 지원한 결과다.
사회보장위원회는 8일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약 20%(약 1000만명)를 표본으로 부처별로 분산된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로, 2020년 자료를 시작으로 현재 2022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빈곤한 노인은 남성(39.7%)보다 여성(60.3%)의 비율이 높았다. 약 4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빈곤하지 않은 노인(1천797만원)보다 약 1000만 원가량 가처분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1천719만원으로 빈곤한 노인(804만원)보다 약 1000만원 높게 나타났다.
빈곤 노인의 시장소득은 연평균 135만원으로 심각한 수준인데, 국가 개입을 통해 700만 원가량 평균소득이 상향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 인구의 비율인 ‘노인 빈곤율’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63.1%였고,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45.6%였다. 농어촌(57.6%), 중소도시(47.0%), 대도시(42.1%) 순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 연령이 높고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보였다. 대도시 거주 노인(65∼69세)의 빈곤율은 32.4%이나, 농어촌 거주 노인(80세 이상)의 빈곤율은 67.5%로 빈곤 격차가 35.1%포인트였다. 여성 농어촌(60.1%) 거주자는 남성 대도시(37.5%) 거주자 대비 빈곤율이 22.6%포인트 높았다.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이현주 위원장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정확성·신뢰성이 높아 사회보장 정책 기획의 근거 자료로 유용하며, 표본의 크기가 커서 여러 차원의 세부 분석이 가능해 제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향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