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12월 2020

강원교육청, 특수학교 8개교 심리안정실 설치

◇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8개 특수학교에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이 안전하게 감정을 발산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심리안정실 강원도교육청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도내 특수학교 8개교에 심리안정실을...

삼척시, 사망 참전유공자 예우와 생활안정 지원 강화

◇ 김양호 삼척시장의 현충일 충혼탑 참배 삼척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13일 일부 개정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인권위, “요양병원 노인환자 인권 침해 여전”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에...

“누구나 떠날 자유, 모두가 누릴 자유”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도 카누를 탈 수 있는 곳이 전국 최초로 등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11일 춘천 의암호에서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이동약자 누구나 쉽게...

장애인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

◇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격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존...

인권위, 경찰에 “사건관계자의 정신병력 언론 유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신병력을 언론에 유출하는 관행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A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