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12월 2017

‘노인복지시설 결제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중인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0일, 요양원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의 이용요금 결제 시 일부 카드결제가 가능하지 않은 시설이...

연탄가격 19.6%↑, 개당 87.5원 인상…서민 지원 확대

정부가 연탄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선거공보, 점자 아닌 음성 대체는 참정권 제한”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사회복지시설 중 내진성능 있는 시설은 1/3에 불과

지난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일어난 후 계속된 여진으로 국민의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환자·노약자·장애인 등 재난약자가 집단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