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8월 2016
65세 이상 청각장애 진단 검사비 건강보험 지원 추진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27일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를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무자격자 사회복지사 명칭사용 과태료 150만원
앞으로 무자격자가 사회복지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본보 7월20일자 보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환자에게 ‘배식·청소’ 강요…대가로 담배 지급
대구의 한 정신병원장이 입원환자들에게 배식, 청소 등 노동을 강요하고 그 대가로 매월 13갑의 담배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에게 배식, 청소, 간병 등 노동을...
“평창강 둔치 백일홍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평창군은 HAPPY700 평창페스티벌을 ‘평창 백일홍 축제’로 명칭을 바꿨다고 밝혔다.
평창 백일홍 축제위원회는 20일 평창페스티벌 정기총회를 열고 축제 명칭과 위원회 조직정비 및 올해 축제기본계획을 심의·결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철원군, 맞춤형 급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여
철원군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급여가 시행 1주년을 맞이한 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맞춤형급여제도는 기존의 통합급여 형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급여수준별로...
등록장애인 250만명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체장애 1만5천명 줄고…지적장애 10년째 늘어
지난 2010년 250만명을 돌파했던 등록장애인 수가 3년 연속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10년째 꾸준히 늘어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