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13개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 최하위 ‘강등’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 소폭 하락…85.2→84.7점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1천881개소의 2013~2015년 3개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평가한 결과, 총점 평균이 84.7점으로 집계됐다. 2013년 평가 결과 85.2점와 비교하면 0.5점 하락했다.
시설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이 90.0점에서 89.6점으로 0.4점 하락한 반면, 장애인거주시설은 87.9점으로 기존 평가와 동일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79.1점에서 83.6점으로 4.5점 상승했다. 최종등급 분포는 우수등급(A·B등급)이 76.1%(1431개)로 나타나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미흡등급(D·F등급)은 12.9%(242개)로, 시설별로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5.4%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11.3%), 아동복지시설(5.3%) 등 순이다. 복지부는 총점 평균이 하락한 데 대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신규·소규모시설의 평가 결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평가에 대한 이해도 부족 했고, 평가 대응인력 부족 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항목이 시설운영에 점차 내재화되는 과정을 거쳐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시설, 시설 이용자 및 일반 국민에게 공지하고, 미흡한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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