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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요양병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건강보험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과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은 9만3천184곳으로 2017년(9만1천545곳)보다 1.8% 늘었다.
요양기관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42곳, 종합병원 311곳, 병원 1천465곳, 요양병원 1천560곳, 의원 3만1천718곳, 치과(치과병원·치과의원) 1만7천905곳, 한방(한방병원·한의원) 1만4천602곳, 보건기관 등(조사원·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3천499곳, 약국 2만2천82곳 등이었다.
이 가운데 특히 요양병원은 2011년 988곳에서 2012년 1천103곳, 2013년 1천232곳, 2014년 1천337곳, 2015년 1천372곳, 2016년 1천428곳, 2017년 1천529곳, 2018년 1천560곳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도 요양병원이 8.44%에 달해 상급종합병원(-0.33%), 종합병원(1.35%), 병원(1.56%), 의원(1.71%), 치과(2.44%), 한방(2.39%), 보건기관 등(-0.06%), 약국(0.43%)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요양병원은 부당청구 행위가 자주 발생해 건강보험 당국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고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사무장병원’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10월 생활 적폐의 하나로 꼽은 사무장병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곳을 적발했는데, 적발 기관 유형 중 요양병원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건보 당국은 사무장병원이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 추구에 급급해 부당 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것은 물론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죽희 기자/newskwj@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