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나타난 2012년 이후 부정수급·과오지급된 금액이 1천6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등 정부·지자체 복지사업에 있어 부정수급·과오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012년 이후 총 1천6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미환수된 금액은 총 593억원으로 전체 대비 35.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복지사업 정보와 지원대상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 등 관리체계 강화로 부정·과오수급을 방지하고, 환수 대책 마련을 통하여 복지재정 누수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미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부정수급 미환수액의 경우 ▲2012년 33억4천507만원(24.47%) ▲2013년 30억2천843만원(29.76%) ▲2014년 34억4천919만원(30.11%) ▲2015년 58억1천856만원(37.29%) ▲2016년 94억5천382만원(43.90%) ▲2017년 7월 기준 88억5천109만원(69.07%)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오지급 미환수액은 ▲2012년 18억7천416만원(20.62%) ▲2013년 9억801만원(17.96%) ▲2014년 8억7천190만원(16.28%) ▲2015년 24억7천212만원(20.55%) ▲2016년 11억3천596만원(33.25%) ▲2017년 7월 기준 79억3천367만원(53.09%)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행복e음 시스템에 나타난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은 무려 1658억원에 달하지만 환수금액은 64.2%인 1천65억원에 불과했다”며 “이는 부정수급·과오지급으로 인해 정부 예산이 새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현재 정부의 복지확대정책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재원조달” 이라며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해 정부의 복지사업 부정·과오수급 방지 및 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복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