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재(人災) 올해로 끝내자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안전망을 다시 구축하겠다고 나섰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서울지역 고교 3학년생 10명이 강릉의 한 펜션에서 가스누출 사고로 참변을 당한 것은 우리의 안전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보일러 본체와 연통 사이 연결 부위의 틈새가 벌어져 일산화탄소가 새어 나왔지만 가스경보기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3명이 목숨을 잃었고 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인재(人災)가 아닐 수 없다.
사고가 난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소가 아니기에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농어촌 민박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는 보일러실 안전관리 규정이 전혀 없다. 점검 대상 가스설비는 가스레인지만 해당된다. 또한 민박은 호텔이나 모텔과 달리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스경보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도 없다.
지난 6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전국 농어촌민박 2만1천701곳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 한 결과, 5천772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이들 민박시설도 강릉의 사고 펜션처럼 보일러실 가스 누출에는 무방비 상태다. 법적 의무사항인 화재경보기는 설치돼 있지만 일산화탄소 누출을 알려주는 가스경보기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 역시 일산화탄소 누출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뒤늦게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어촌 민박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민박의 안전 점검 항목 중 기존 월 1회인 가스 누출 점검을 세분화해서 가스시설 환기와 가스 누출, 배기관 이음매 연결 상태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뒷북 대응이지만 이번 강릉 펜션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구멍은 없는지 꼼꼼한 살펴보고 안전관련 제도와 규정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대책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 법이나 제도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우리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