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논란

강원도가 내년부터 도내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70만원을 지급하려던 사업이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사업’ 협의 요청에, 재협의 의견을 통보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강원도내 18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육아수당 지원은 최문순 강원지사 공약사업으로, 이를 위해 내년에 243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사업이 시작부터 너무 허술하고 엉성하게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꼽은 문제는 크게 다섯 가지, 먼저 사업 지원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5년 동안 무려 7천억 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다른 사회보장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18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의 중복 문제이다. 동일한 목적의 사업인데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이중 지급 문제 소지가 크고, 세 번째는 사업성과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큰 사업을 벌이면서 객관적인 성과 지표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선거 공약(公約)이 포플리즘 성격이 크지 않았나 생각된다.
넷째는 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민원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민원 대책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현금 지급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다. 일부라도 돌려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등 출산, 보육, 고용, 주거 등 종합적인 출산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복지부 협의가 불발됨에 따라 지난 14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던 육아기본수당 내년 예산 243억 원은 통과가 되지 않았다.
한편 강원도는 복지부의 요구에 맞춘 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 중에는 협의를 마치겠다고 했지만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그 흔한 연구용역 등 면밀한 검토나 토의도 없이 급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