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하라”…부모 200여명 삭발 강행

청와대 인근 농성 예고…“발달장애인법 시행 후에도 변화 없어”

◇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인 2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인 2일 발달장애인 부모와 당사자 등이 청와대 앞에 모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낮 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주거 및 소득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전국 1박2일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에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현 △발달장애인 낮 시간 활동 보장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확대 △장애인 가족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운영 활성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되어 가도록 세상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 며 “법에 따른 정책을 실현하려면 꼼꼼한 준비와 설계가 필요하지만 국가는 그 임무에 게으르거나 무지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매니페스토 협약을 통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낮 시간 데이서비스, 직업서비스, 가족지원 등 정책 협약을 맺었다” 며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후에도 예산과 활동보조인, 교육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고 발달장애인이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며 “발달장애인이 부모의 손을 떠나 안심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국가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관련 종사자 등 3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중 200여명은 집단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이날 오후 7시부터 문화제를 진행한 뒤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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