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대 복지공약 시행을 위해 지자체에서 5년간 40조 7000억원을 부담해야 돼 재정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복지공약 사업인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국가예방접종’ 의 공약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5년간 40조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예방접종 사업에 총 121조4천333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중 중앙정부가 80조7천282억원(66.5%), 지방자치단체가 40조7천51억원(33.5%)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5대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정자립도가 40%도 안 되는 전남(26.2%), 전북(28.6%), 강원(29.0%), 경북(32.6%), 충북(38.1%), 충남(39.2%), 제주(39.5%) 등의 지역은 재정부담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5대 복지사업 비용을 추계해 본 결과 5년 간(2018년~ 2022년) ▲아동수당 12조3천610억원 ▲기초연금 96조5천65억원 ▲장애인연금 5조1천586억원 ▲예방접종확대 4천88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5조9천983억원 등 총 121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아동수당 3조7천729억원 ▲기초연금 33조8천202억원 ▲장애인연금 1조7천23억원 ▲예방접종확대 2천207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1조1천889억원 등 40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결국 지자체들의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려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 제주 지역 등은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복지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