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무상급식 고교 확대 예산 삭감

도의회 교육위원회, 시·군 형평성 문제 이유로 9억9천만 원 전액 삭감

강원도교육청이 현재 중학교까지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올해 2학기부터 고교 1개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강원도교육청이 인문계 고교 1개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편성 제출한 예산 9억9천445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12개 시·군부터 우선 시행할 경우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6개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겨 전액 삭감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위는 또, 강원도교육청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설립한 강원교육희망재단 예산 28억 원 가운데, 5억 원만 통과시키고 23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한 무상급식 고교 확대 방안과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은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강원교육희망재단의 경우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음에도 예산이 삭감돼,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며, “안타깝다” 고 밝혔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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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