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이 편마비가 되었는데, 척추장애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고 합산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04 10:50
조회
547
기존에 척추장애로 등록되었으며, 뇌병변이 추가로 발생된 경우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척추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각각 인정하고 두가지 장애를 합산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등록된 척추장애도 등급심사를 통해 중복 합산해야 됨
